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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 개혁' vs 법무부 '외부개혁'...동상이몽?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기치로 '셀프 개혁안'이라는 선공을 날렸습니다.<br /><br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법무부에선 민간위원 주도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검찰 개혁을 놓고 두 기관의 생각이 '동상이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셀프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br /><br />문 총장은 주요 사건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별도의 검찰개혁위원회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8일) : 각계의 덕망 있는 여러 전문가를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br /><br />하지만 문 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검찰 차원에선 향후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집중하면서 거센 외풍을 차단하는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br /><br />이튿날, 법무부는 민간위원 주도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검찰을 사실상 외부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br /><br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을 보다 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원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br /><br />개혁위는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11월까진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 두 기관의 개혁위가 서로 보완적 성격이라는 시각과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부딪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법무부 개혁위가 오는 11월 얼마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의 내홍이 표면 위로 불거질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1305191896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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