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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아니면 도'...뇌물 '무죄' 아니면 '중형'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12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는데요, 다섯 가지 혐의 중 가장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줄줄이 무죄가 나올지 중형일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핵심 혐의는 뇌물 공여입니다.<br /><b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br /><br />회삿돈으로 뇌물을 줘서 횡령 혐의가, 뇌물 일부가 독일로 건너가고 정유라 씨의 말 바꾸기로 세탁되면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br /><br />핵심인 뇌물 공여 혐의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편이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다른 혐의는 그렇지 않습니다.<br /><br />삼성이 실제로 돈을 건넨 298억 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독일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78억9천만 원은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br /><br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기업 총수 사상 2번째로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br /><br />거꾸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br /><br />뇌물혐의에서 파생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줄줄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br /><br />결국, 재판부의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 부회장과 삼성, 박 전 대통령의 운명까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김평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2500484271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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