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KBS와 MBC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은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br /><br />지상파의 사장 선출 방법부터 종편과 보도채널의 공영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br /><br />박광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이번 주에 파업에 들어갑니다.<br /><br />[양문석 /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지난달 30일) :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바뀌었다'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방송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br /><br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등 지난 9년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터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경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시선 때문입니다.<br /><br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30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KBS,MBC가 일방적으로 정부 편들기한 사례가 있는가? 이들이 적폐로 몰아서 퇴출하려는 KBS, MBC 경영진의 잘못은 단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것뿐이다.]<br /><br />현 정부 여당은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현존하는 법과 제도를 활용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br /><br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br /><br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6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 법안이 최소한의 안전망은 될지언정 최선은 아니라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br /><br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5일) : 그 당시 안은 제일 급했던 것은 김재철 같은 사람이, 그런 최하급의 사람이 공영방송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사실상 김재철 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br /><br />정당과 정부뿐 아니라 지역과 종교, 노조 등 여러 이익단체의 추천으로 60여 명 규모의 이사회를 꾸리는 독일 공영방송 모델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br /><br />야당은 민주당이 앞장서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지난달 29일) : (여당이) 기제출 된 당론, 법안을 폐기하고 자신들이 방송장악을,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이고 있습니다.]<br /><br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0305103286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