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는 공정 경제는 물론 혁신까지 가로막는 고질적인 갑의 횡포로 꼽힙니다.<br /><br />정부가 이 같은 기술 유용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직권 조사를 강화하고,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br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벤처 사업가 임창기 씨는 자신이 개발한 가상 현실 기술을 KT가 가로챘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br /><br />TV 속으로 들어가 인기 캐릭터와 율동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신기술이었지만, KT는 기술 제안서까지 다 읽어본 뒤 계약은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게 임 씨의 주장입니다.<br /><br />[임창기 / 벤처 업체 대표 (지난 4일 YTN 인터뷰) : 사업제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가 했던 콘텐츠 기획 방향, 심지어 메인 카피(문구)까지 다 도용했습니다.]<br /><br />그러나 임 씨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br /><br />기술 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대기업 보복도 두려워서 피해 기업 열에 여섯은 억울해도 포기합니다.<br /><br />이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신고는 불과 26건.<br /><br />그나마 상당수는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대기업 약속을 받고 신고를 철회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br /><br />익명 제보와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내년 기계와 자동차, 다음 해 전기 전자와 화학 분야 순으로 직권 조사에 들어갑니다.<br /><br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기술 유용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제재하고, 3배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을 현재 3배 이내에서 (무조건) 3배로 조정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br /><br />시효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자료 유출 만해도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했지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br /><br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90822235500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