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이른바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br /> <br />예우가 아닌 특혜 근절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내년 초까지 실효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소명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br />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카드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입니다. <br /> <br />법무부는 TF를 통해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br /> <br />TF는 이용구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과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합니다. <br /> <br />우선 법원에서 시행되는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r /> <br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점검할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br /> <br />장기적으로는 본인 관련 사건을 취급하거나 몰래 변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br /> <br />이번 TF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br /> <br />문 대통령은 평범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전관 특혜 척결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br /> <br />이번 달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의 목표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내놓는 건데, 이후 상시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전관예우 근절은 조국 전 장관 재직 시절 검찰개혁안 과제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br /> <br />때문에 이번 TF 구성은 법무부 장관 공백으로 주춤했던 검찰 개혁 후속 조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br /> <br />YTN 박서경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0821503340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