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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 놓기 탄력...자문기구 설치 시동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앵커]<br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정치권에 특권 내려 놓기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br /><br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두기로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나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br /><br />강정규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찬 회동을 통해 국회 특권 내려 놓기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br /><br />국회 의장 직속 자문 기구를 설치해 특권 철폐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겁니다.<br /><br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만큼 위원구성은 외부 인사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심의 자문기구에서, 국회의원 특권 점검해 보고…]<br /><br />당장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건, 국회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입니다.<br /><br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br /><br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불체포특권 개혁, 세비 동결 문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포함 전반적인 국회 개혁 문제를….]<br /><br />그러나 이는 국회법 개정 사안인 데다 야권이 검찰의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br /><br />이밖에 국회 의원 가족의 보좌진 채용이나 세비 동결, 각종 수당의 합리화 등 이미 공론화된 안건들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그동안 발의됐던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반짝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0122052912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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