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그 보완 방향은 제각각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을 완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br /><br />먼저, 새누리당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br /><br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등 준비작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br /><br />더민주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돼 있는 상한선을 올리자는 입장입니다.<br /><br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 2003년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적용해서 5만 원, 10만 원으로 해서 합리적으로….]<br /><br />반면 국민의당 생각은 좀 다릅니다.<br /><br />오히려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한 더 강력한 김영란법을 내놓았습니다.<br /><br />이행충돌 방지 조항이란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놓인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친족 채용과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등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br /><br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시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br /><br />여야 모두 김영란법의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견해가 제각각인 셈입니다.<br /><br />특히, 현시점에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등의 시행령을 완화하자면서도 시행령 개정 여부는 정부 결정사항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br /><br />정치권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높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br /><br />결국, 김영란법 보완은 법 시행 이후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드러난 뒤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80122130331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