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통제와 유통망 제한 등 맥주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br /><br />공정위는 어제(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맥주 산업 시장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br /><br />보고서에는 현재 맥주 가격이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 가격을 정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br /><br />또, 소매업자가 도매가격 이하로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해외 유사 사례가 없고 가격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규모 맥주 사업자를 구분하는 제조 시설 기준 요건을 폐지하고, 제조업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최소 생산량 요건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3104044329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