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는 세대별로 TV 1대만 수신료를 내면 되지만, 숙박업소에선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마다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br /> <br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낸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현장 국민판정단이 O, X 팻말을 들고 투표에 참여합니다. <br /> <br />규제 개선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br /> <br />"찬성이 94표, 반대가 51표입니다." <br /> <br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br /> <br />바이오와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br /> <br />우선 숙박업소 업주들은 TV 수신료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br /> <br />가정에서는 세대마다 1대 값만 내고 있지만, 숙박업소에선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만큼 수신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br /> <br />[정경재 / 숙박업중앙회 회장 : 객실당 2,500원씩 50실이면 (한 달에)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150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객실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그걸 다 내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 <br /> <br />또,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 등을 판매하려면 영업장 면적이 26㎡가 넘어야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br /> <br />이어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팔기 위해선 24시간 연중무휴여야 하는 점을 비롯해 PC방과 헬스장 등 모두 9개 골목상권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상인들의 도전과 성장이 좌절되는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정부는 국민 150여 명의 투표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선정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br />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유준석 <br /> <br />영상편집: 김희정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12323064498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