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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강화...중국의 선택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의 태도입니다.<br /><br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br /><br />[기자]<br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추가 제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br /><br />문제는 중국입니다.<br /><br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노력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는 만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렇지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비해 더 강한 조치를 찾는다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과 북한의 교역을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br /><br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측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나 기업도 제재하는 방안이고, 북한 교역에 대한 포괄적 제재는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품목은 물론 민생 관련 품목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br /><br />그러나 두 가지 방안은 중국이 이미 지난 3월, 과도한 제재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라면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규탄 입장을 강조하고,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품목을 다소 늘리는 정도로 제재 수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동시에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병행 협상 방안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br /><br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수위 역시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왕선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91005033126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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