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무 / YTN 객원 해설위원<br /><br />[앵커] <br />북한이 지난 9일 오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3년 주기로 이루어졌던 지난 핵실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불과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명절을 앞둔 기습도발, 도대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br /><br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 <br />지난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5차를 또 감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br /><br />[인터뷰] <br />사실은 우리가 대북제재 효과라는 것은 경제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제재라는 게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 효과 같은 경우에는 태영호 공사의 탈북이라든지 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등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br /><br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려 의지를 꺾을 만큼 강력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김정은이 그거까지 인식할 정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하기에는 제재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자기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br /><br />[앵커] <br />UN안보리도 이제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텐데 추가 제재 방안이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br /><br />[인터뷰] <br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사실은 지난번 2270호라고 하는데요. 안보리 결의를 할 때 사전에 UN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협상을 했죠. <br /><br />어떤 안을 결의안에 넣을 것인가 했는데 미국이 제안했던 아주 핵심적인 세컨더리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기업은 다른 나라와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br /><br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반대를 해서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북한의 붕괴, 주민 동요를 우려해서 생계형, 먹고 사는 문제로 거래하는 것은 풀어주자 이게 중국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91111154722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