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심층 분석 리포트를 이번 연휴 기간에 연속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br /><br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핵무기 역량 고도화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를 과시하고, 핵실험까지 또 감행하면서 핵 위협은 한층 고조됐습니다.<br /><br />이 때문에 남한만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이른바 핵무장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비핵화라고 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낭만에 젖지 말자. 비핵화? 글쎄요.]<br /><br />그러나 독자 핵무장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와 북한 핵 보유 인정, 한미동맹 해체라는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br /><br />특히 NPT 탈퇴는 각종 경제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하는 상황을 수반하게 됩니다.<br /><br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br /><br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핵이 없다?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 놓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핵 균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br /><br />하지만 이 방법도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만 부각된다는 점에서 손실이 너무 큽니다.<br /><br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br /><br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미 국방장관이나 핵심 요원들과 이야기해 볼 때는 미국의 핵확산 억제 정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br /><br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기존의 확장 억제, 즉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보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할 수 있고, 한미동맹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br /><br />그런데도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00306303653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