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충격적인 범죄 내용으로 이목이 쏠렸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1심 재판에서 소년법 대상인 주범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br /><br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인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10대 소녀들.<br /><br />주범 김 양이 공범 박 양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건 나이 때문입니다.<br /><br />김 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br /><br />하지만 1998년 12월생인 공범 박 양은 만 18세 이상이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br /><br />지난 6월 첫 재판 이후 주범과 공범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일종의 역할극을 하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점도 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br /><br />이번 사건을 계기로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도 사형이나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정부도 올해 안에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br /><br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br /><br />잔혹한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청소년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br /><br />YTN 이경국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2219255091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