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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비빌 언덕'...시민 자산 필요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지방도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이 머물 공간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br /><br />호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이 돈 없이도 창업하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공공 소유의 건물이 많으면 좋겠죠.<br /><br />'지방과 청년' 시리즈 마지막 회에서는 이런 시민 소유의 자산을 늘릴 방법을 알아봅니다.<br /><br />송태엽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전주 한옥마을이 상업시설뿐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비교적 옛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초기에 문화시설 용지 등 20여 곳의 시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br /><br />하지만 시유지 매입은 지가 상승과 예산 부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고민입니다.<br /><br />[김승수 / 전주시장 : 구도심 전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게 되면 그야말로 대규모 자본끼리 경쟁을 하면서 도시가 망가지고 그 색깔을,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br /><br />고층 건물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공간의 희소가치를 높여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br /><br />[장 진 / 전주 '객리단길' 청년 창업가 :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엄청 가격이 쌌는데, 지금은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세 배 오른 곳도 있고 땅값도 두 배 이상 올라서….]<br /><br />이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공익법인에 자산을 기부하고 지정된 목적에 이용하게 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br /><br />문화유산국민신탁이나 자연환경국민신탁 같은 기존제도는 지방도시에서도 성공사례가 없지 않습니다.<br /><br />이곳은 '완산 칠봉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지난 2002년 사유지를 매입해 전주시에 운영을 맡긴 습지입니다.<br /><br />멸종위기에 몰린 습지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전주에서는 처음 성공한 부동산 신탁 사례입니다.<br /><br />전문가들은 지난해 발효된 공익신탁법의 적용 대상을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br /><br />[임경수 /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장 : 신탁제도를 이용해서 시민단체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되고 그 부동산을 청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아까와 같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 /><br />지방도시가 계속 청년들을 불러들이려면 먼저 공공 목적의 시민자산을 늘리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br /><br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91501331834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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