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모방한 제품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2심 선고 결과 형이 줄었습니다.<br /><br />피해자 측은 더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옥시를 베껴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적잖은 사상자를 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br /><br />항소심 선고에서 옥시와 마찬가지로 형량이 줄었습니다.<br /><br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 노병용 前 대표에게 금고 3년을, 홈플러스 김원회 前 본부장과 전 법규관리팀장 이 모 씨는 각각 징역 4년을, 두 업체에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구두약 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1심 때보다 1년씩 금고와 징역형이 줄어든 판결입니다.<br /><br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들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다만 이들이 만들 당시 유해물질 관리법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도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정지영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범행 당시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배상 등을 감안하여 1심의 형을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br /><br />피해자 측은 옥시 재판에 이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br /><br />이런 봐주기식 판결 탓에 '살충제 달걀'처럼 국민이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추가 고소·고발을 예고했습니다<br /><br />[최재홍 / 피해자 대리 변호사 : 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형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고소 고발을 2차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br /><br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범위와 진상 규명을 약속한 가운데 검찰 추가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YTN 조용성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1718311260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