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경찰이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돌려보내면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br /><br />수사권 조정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br /><br />최기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br /><br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 회장에 대해 경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br /><br />[경찰 관계자(지난 11일) : 폭언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불법 운전 지시는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죠. (이장한 회장은) 강요죄 혐의가 범죄가 안 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하라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br /><br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건 최근 들어 벌써 세 번쨉니다.<br /><br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과 경부고속도로 참사를 낸 버스 업체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도 반려됐습니다<br /><br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해 반려했을 뿐이라며 불구속 지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br /><br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장한 회장과 버스 업체 영장을 돌려보낸 부서는 현재 SNS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입니다.<br /><br />경찰은 표면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br /><br />[경찰 관계자 :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검찰은 검찰대로 시각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판단하겠죠.]<br /><br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경찰이 영장 신청을 남발해서 반려가 잦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br /><br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형사법의) 대전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겁니다. 민심의 동향이나 국민의 여론에 따라 영장을 함부로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br /><br />일단 제동이 걸린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미묘한 시점에 잇따른 검찰의 영장 반려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br /><br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1513400745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