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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고 시키는 대로...무너진 공직 시스템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이미 대통령을 탄핵한 국정농단 사태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볼수록 참담합니다.<br /><br />거대한 윗선의 지시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국가 시스템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br /><br />이어서 박순표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심혈관 질환자에게 맞지 않은 걸로 드러난 늘품체조.<br /><br />담당공무원들은 애초에 개발자가 먼저 제안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br /><br />[정아름 / '늘품체조' 개발 트레이너 :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겠지. 내가 고집을 피울 상황은 아닌가 보구나.]<br /><br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스템이란 게 아예 사라졌습니다.<br /><br />윗선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br /><br />[장시호 / 최순실 씨 조카 :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계시는 김종 전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br /><br />[차은택 /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br /><br />기금 운용이 깜깜이로 진행됐지만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손은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br /><br />예산을 가져다 쓰고 정산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공모절차 없이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부실하기 일쑤였습니다.<br /><br />청와대가 언급하고, 문체부가 지시하면 산하기관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구조였습니다.<br /><br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의견 제시 없이 지시를 이행하면서.]<br /><br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비판 없이 따르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2의 국정농단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br /><br />YTN 박순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61314013753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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