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이 솔직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윤 대통령은 어제(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면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떤지 국민이 목격했다며 우리 정부는 마약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51001502976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