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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법 개정 필요 없는 분야부터 재벌개혁" / YTN

2017-11-15 0 Dailymotion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분야부터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김 위원장은 오늘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력과 하위 법령 등을 사용한 재벌 개혁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재벌 개혁은 이해 관계자가 많고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측하기 어려워 검찰 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김 위원장은 또 취임사를 통해 시장의 경쟁 구조만 유지하고 강화하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 등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br /><br />또,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높고 엄격하다며 업무 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출신 인사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고한석 [hsgo@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1411145056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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