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 <br />전세 사기 일벌백계 방침…피해자 긴급대출 신설 <br />尹 "임대차법 개정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br /><br /> <br />다음 달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법을 손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br /> <br />공공임대 주택을 찾아서는 버팀목 전세대출금리 동결 등도 약속했습니다. <br /> <br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br /> <br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서 세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br /> <br />먼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등입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br /> <br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br /> <br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관리하고,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br /> <br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2년 전 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br /> <br />윤 대통령은 앞서 임대주택에 사는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한 부분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br /> <br />매주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서민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YTN 박소정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소정 (soju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021450043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