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새 정부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추세는 상속세율 인하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각종 편법만 양산 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br /><br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다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합니다.<br /><br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 최고 세율 26.3%의 2배 이상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br /><br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수두룩한 실정입니다.<br /><br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과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고,신고세율 공제율의 축소나 폐지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br /><br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한 강한 반감과 상속이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따른 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br /><br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흐름과 배치되는 이 같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오히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br /><br />전체 세수의 1-2%에 불과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경우 세수가 늘기보다는 편법 회피만 더 늘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br /><br />기업인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가업 승계뿐 아니라 투자 의지를 꺾고 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기업들의 조세 회피 유인도 줄고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br /><br />YTN 이양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0405214020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