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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재협상, 제3의 길로 가나?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일 사이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무시당하는 이른바 한국 소외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br /><br />그렇지만, 사드 문제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 등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진 외교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가열되고 있습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약속했습니다.<br /><br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국가적 신뢰를 중시하는 학자들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br /><br />[이상현 / 세종연구소 연구부장 : 이번에 또 위안부 합의를 뒤집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이미지가 확산이 될 거에요.]<br /><br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는 국제 협약이라고 해도 흠결이 있다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br /><br />[김창록 / 경북대학교 교수 : 계약의 경우에도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거나, 체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거나 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br /><br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34명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받거나 받는 중이고, 12명은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br /><br />다수 할머니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합의 반대 할머니가 소수지만, 위안부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도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br /><br />[남상구 / 동북아역사재단 근현대연구실장 : 12분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12분의 생각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끌어왔다는 부분도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br /><br />위안부 합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재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br /><br />[윤덕민 / 전 국립외교원장 : 12월 28일 합의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의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월 정도 사이에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져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는데.]<br /><br />합의 승계나 파기가 아니라 기존 합의 틀을 유지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추진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br /><br />특히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805230739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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