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최근 10년 동안 과잉 공급되는 쌀이 매년 무려 28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과잉 공급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떨어진 쌀값 일부를 그대로 메워주는 현행 직불금 제도 아래에서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br /><br />차유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은 오랫동안 주식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br /><br />그런데 이런 말이 무색하게 최근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쌀이 소비되지 못하고 남아돌고 있습니다.<br /><br />지난 10년 동안 과잉공급된 쌀은 연평균 28만 톤.<br /><br />벼 면적은 연평균 2.2% 감소하는 데 소비량은 2.6%씩 더 많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br /><br />과잉 공급은 당장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 살림이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있습니다.<br /><br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보조금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정부는 현재 쌀 산지 가격과 목표 가격 차액 일부를 지급하는 직불금 제도를 운용하는데, 이런 제도 안에선 쌀값이 떨어질수록 세금으로 메워주는 보조금도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br /><br />[김종훈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변동 직불금이) 1조 4,900억 원을 넘어간 것은 사실이고요. 현행법을 해석해 보면 그것을 초과하는 것이, 지금 예산 기준으로 하면 268억 정도 초과가 되고…]<br /><br />새 정부가 들어서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br /><br />주요 대선 주자들 정책 모두 한결같이 농가 소득 보전에만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목표 가격을 인상해서 그만큼 보조금을 늘려주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고정 보조금 자체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br /><br />오히려 과잉 공급을 부추기는 공약들로 쌀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품종을 전환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br /><br />YTN 차유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50615334793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