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또 규제 기준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것은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입니다.<br /><br />중소기업으로부터는 사업기회를 빼앗아가 생존을 위협하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부릅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 행위에 대해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br /><br />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이며 2014년 이후 한 번도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40곳을 추가해 모두 225개 사에 이릅니다.<br /><br />기업별로 보면 삼성에서는 물산 등 3개, 현대자동차는 엠코 등 12개, SK는 3개 등이며 LG, GS, 한화 등의 지주사들도 포함됐습니다.<br /><br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조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br /><br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상장, 비상장 관계없이 20% 이상으로 만들어 규제 대상이 늘어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국민의당 의원 등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다 공정위도 긍정적이어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br /><br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가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제를 도입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32810181228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