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일로 확정됐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도 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을 논의합니다.<br /><br />쟁점이 많기도 많고 복잡해서 재판관들은 격론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br /><br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br /><br />이준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까?<br /><br />탄핵심판 8인 재판관 회의를 관통하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br /><br />준비기일을 포함해 20번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선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하지만 대통령 측은 직무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측근의 잘못은 도의적·정치적 비난을 받을 사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헌재는 박 대통령이 헌법 위반의 과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인지를 놓고 연일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br /><br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br /><br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과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일선 실무자의 책임이라는 대통령 측의 반박은 탄핵 심판 변론 내내 이어진 공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br /><br />탄핵심판 변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는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br /><br />대통령 측은 국회가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괄투표하는 등 의결 자체가 잘못됐고, 헌재가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br /><br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일괄 표결은 가능한 일이고, 헌재는 과거에도 7~8인 체제에서 결정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br /><br />재판관들은 13가지 탄핵 사유를 쟁점별로 나눠 자신의 의견과 법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때로는 격론을 마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박 대통령이 과연 탄핵당할 만큼 법을 어겼는지, 이제 8인 재판부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br /><br />YTN 이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905072224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