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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특검 연장 직권상정 어렵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 법안을 직권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이로써 특검 수사 기간은 지금으로서는 연장이 어려워졌습니다.<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br /><br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 4당 원내대표들의 요청을 거절한 건데, 이유가 뭡니까?<br /><br />[기자]<br />정 의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이 옳지 못했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br /><br />하지만 직권 상정을 할 경우 여권의 반발 등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br /><br />또 현재 상황이 직권 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요.<br /><br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를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야 4당과 의견을 달리한 겁니다.<br /><br />정 의장은 또, 직권 상정 한다고 해도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 역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어렵게 직권 상정해서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br /><br />[이용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통과된다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실제로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실효성 문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br /><br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원칙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야 4당은, 일단 정 의장의 말대로 법사위 절차를 밟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또다시 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앵커]<br />오늘 아침 야 4당 회동에서는 특검 연장안뿐만 아니라, 황교안 총리 탄핵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br /><br />이 부분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br /><br />[기자]<br />야 4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황교안 총리 탄핵 문제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하고, 특검 수사 기간을 강제 종료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른정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자유한국당은 총리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br /><br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총리 탄핵 문제가 거론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br /><br />일단 야 3당 합의만으로도 통과에 필요한 본회의 정족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22818010981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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