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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비' 언급한 매티스...증액 불지피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동맹국 전반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사드 배치 문제에 전념한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제임스 매티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일본 방문 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일본 모델이 모범이라고 말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br /><br />특히 한국 방문 일정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br /><br />일본을 모델로 치켜세운 것은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 부분에서는 70% 이상 지원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동시에 일본이 일반적인 군사비 지출 비율에서는 미국 동맹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점도 은근히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br /><br />서울 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br /><br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된 만큼 당분간 초점을 흐리지 않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또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군사비 지출 비율이 동맹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고, 미군 기지 건설 비용이나 토지 임대 문제, 미국산 무기 구입 문제 등 간접적인 비용 분담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그렇지만 일본을 찾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 지침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런 만큼 앞으로 동아태 차관보 등 실무 참모들이 진용을 갖추면 각종 명목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본격 전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YTN 왕선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20522060297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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