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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대법원 "의회 승인이 브렉시트보다 먼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조만간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 탈퇴 절차에 들어가려던 영국 정부가 또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br /><br />영국 대법원이 의회 승인부터 얻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의회 승인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br /><br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영국 대법원 앞에 많은 경찰이 배치됐습니다.<br /><br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br /><br />결국 EU 탈퇴 파에게도, 영국 정부에도 비보가 발표됩니다.<br /><br />영국 정부의 패소입니다.<br /><br />대법원 재판관 11명 가운데 8명이 의회 승인부터 받아야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 />[데이비드 누버거 / 영국 대법원장 : 그러므로 의회 승인 없이는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br /><br />영국 정부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데이비드 데이비스 / 영국 브렉시트 장관 : 며칠 안에 의회에 법안을 소개하고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법적 권한을 얻겠습니다.]<br /><br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법안을 '소프트 브렉시트' 법안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br /><br />[키어 스타머 / 영국 노동당 의원 : 법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유럽연합 탈퇴 과정에 의회가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br /><br />영국 정부가 계획대로 3월 말에 EU와 협상을 시작하기는 시간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br /><br />최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 단일시장에서 빠지고 이민자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습니다.<br /><br />그러나 EU 회원국들이 원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br /><br />YTN 황보선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12504132501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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