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말라면서 대통령 측의 주장을 지적했습니다.<br /><br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오전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헌재법규에 따로 정해진 게 없으면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는데, 대통령 측이 엄격한 증거 판단을 제기하면 그만큼 탄핵심판 진행이 늦어지게 됩니다.<br /><br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라면서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0512462937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