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지난 4,5년 동안 롤러코스터처럼 극과 극을 달려온 한일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대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br /><br />이번 협정 체결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한미 동맹 관리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시 한일 관계는 대결 구도가 날로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br /><br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행보 때문이었습니다.<br /><br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일 관계를 최저점으로 이끌었고,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조바심을 자극했습니다.<br /><br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군사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됐기 때문입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천안문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한 상황이 갑자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br /><br />미국에서 중국 경사론, 즉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결국 한국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던 한일 관계 개선에 협조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br /><br />지난해 12월 전격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 된데 이어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급물살을 탄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br /><br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열을 올린 것은 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평가됩니다.<br /><br />이처럼 한일 정보협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협조하면서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br /><br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존폐가 거론되는 등 정책의 유동성이 확대된 만큼 전략적 결정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br /><br />또 일본이 주기적으로 역사 문제에서 퇴행적 행보를 보일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이번 결정도 무리였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왕선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2316485016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