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도심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주변 행진을 사실상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br /><br />법원은 청와대 주변 행진을 막는 것은 집회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민주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당초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은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을 포함해 5개 경로를 따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에서 200~300m 떨어진 길목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습니다.<br /><br />하지만 법원이 경찰의 이런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br /><br />법원은 청와대 옆길을 제외하고는 애초 계획대로 행진하도록 결정했습니다.<br /><br />청와대 주변 행진을 제한하는 경찰의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br /><br />또, 특정 이익집단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 집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다소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이며 충분히 집회를 예고한 만큼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앞서 법원은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지난 5일 세종로 행진을 금지했던 경찰의 방침을 뒤집기도 했습니다.<br /><br />이번 계기로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광화문 집회의 '마지노선'이 뚫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찰의 대응 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218210121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