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유럽연합, EU 탈퇴 절차를 개시하려는 계획이 고등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br /><br />메이 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EU 탈퇴로 나온 국민투표 결과가 의회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판결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br /><br />존 토머스 잉글랜드·웨일스 수석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부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 측에 탈퇴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회원국의 탈퇴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당국은 이 조항에 의거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 탈퇴 협상이 개시됩니다.<br /><br />앞서 투자회사 대표인 지나 밀러 등 원고들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6110405323181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