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br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14일에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br /><br />이 자리에서 강호인 장관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br /><br />이런 시장 과열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br /><br />이어 강 장관은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자, 이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br /><br />시장에서는 정부가 곧 부동산 규제에 나설 것이고 구체적인 여러 정책 가운데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할 것이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br /><br />그런데 사태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br /><br />"과열 대응책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br /><br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br /><br />여러 부동산 규제 가운데 지금보다 더 확실한 금융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 때문입니다.<br /><br />[김광림 / 새누리당 의원 : 강남의 청약이 과열되는 것은 (정부가) 손을 좀 봐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닌가요?]<br /><br />[유일호 / 경제부총리 : 집단 대출 가이드 라인 도입 같은 것도 앞으로의 대책에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br /><br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의를 한 김광림 의원이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br /><br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데 더욱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br /><br />유일호 부총리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br /><br />규제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부동산 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br /><br />재작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br /><br />이른바 초이노믹스이지요.<br /><br />이때 금융 규제 최후 수단인 DTI 즉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01718042324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