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난달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과 법원, 변호사 등 법조계 일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br /><br />법조계는 '벤츠 여검사' 사건 등 이른바 김영란법을 촉발한 계기를 제공한 원죄가 있다 보니 어느 분야보다도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김영란법의 계기를 제공한 쪽은 다름 아니라 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입니다.<br /><br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가 확정된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김영란법 제정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br /><br />최근엔 스폰서 검사사건까지 터지면서 총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지경까지 처했습니다.<br /><br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 30일) :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 조직의 존립 기반입니다.]<br /><br />서울의 현직 차장 검사는 과거에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선배나 동기들과 으레 가졌던 식사나 술자리조차 완전히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인간관계 단절법'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최근 부장판사 뇌물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br /><br />애인 빼고 모든 변호사와 밥값을 각자 내라고 지침까지 내리며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br /><br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동창회 등 사교 모임조차 조심하고 있다면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br /><br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존 판례가 없는 데다 법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도 많아 재판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최근엔 수도권 법원의 과태료 전담 판사들이 연구반을 구성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br /><br />이에 비해 변호사 업계는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br /><br />[고윤기 / 변호사 : 변호사들끼리도 서로 만나기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서로 만나서 김영란법 대상자냐 아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모임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br /><br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br /><br />[한성준 / 변호사 : 아무래도 (회사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직원들의 교육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변호사들도 자문이나 상담 건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br /><br />일부 대형 로펌들은 기업 등 기존 고객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509291596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