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여전합니다.<br /><br />여당은 야당이 무차별적인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br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얼굴을 맞댔습니다.<br /><br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였지만,<br /><br />[정세균 / 국회의장 :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 자꾸 다가오니까 조바심이 듭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꼭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br /><br />이 자리는 물론 이어진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끝내 평행선을 달렸을 뿐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br /><br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0건이 넘는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묻지 마' 반대로 보류됐다며,<br /><br />일자리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줄다리기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과 질에 있어 사상 최대의 민생 예산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속칭 퍼주기 예산으로 비판하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를 한 탓입니다.]<br /><br />반면 자유한국당은 퍼주기식 예산안은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br /><br />특히 공무원 확대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논의 지연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돌렸습니다.<br /><br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 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근본적 책임은 바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br /><br />예산안 처리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 역시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br /><br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재정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포퓰리즘 예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도덕적인 일입니다.]<br /><br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내 지도부, 양쪽의 협상으로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br /><br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가결을 장담할 수 없고, 야당 역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만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12722183806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