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자간담회를 엽니다.<br /><br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br /><br />대검찰청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br /><br />[문무일 / 검찰총장]<br />그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앙지검 수사 인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한 수사, 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br /><br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습니다.<br /><br />고소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하여 형사부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br /><br />하반기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수사 보완,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br /><br />이런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TF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br /><br />최근에는 변호인 심문 참여 규정을 대폭 규정하여 피해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br /><br />수사 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에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하였습니다.<br /><br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여러 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중 우선과제 위주로 4차 권고안까지 발표하였습니다.<br /><br />검찰 스스로도 중립성을 지키고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2월 중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합니다.<br /><br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이백 분 안팎의 위원이 위원회에 활동합니다.<br /><br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관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습니다.<br /><br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 받겠습니다.<br /><br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부여하여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7120509595336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