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변호사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br /><br /> <br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br /> <br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실익을 챙긴 건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의 주연은 누구였을까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쟁으로 내분을 겪던 국민의당.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리도 많이 챙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br /><br />[인터뷰] <br />일단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가장 큰 실리를 얻은 건 국민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하면 1당과 2당이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3당인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제1당인 여당하고 손을 잡게 되면 과반을 넘게 되는 3당 구조라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거죠. <br /><br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현상이 생기는데 과거의 경우 여당과 야당이 대립할 경우에 야당이 반대하면 비록 야당의 숫자가 모자라더라도 그걸 강행하게 되면 여당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했다, 심지어 날치기를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국민의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게 되면 과반수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제1야당을 소위 제쳐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상황이 약간 그런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br /><br />그래서 국민의당은 실리를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증원 같은 데서도 사실 국민의당 의견이 반영이 됐고, 절충안이.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SOC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가령 KTX가 무안공항을 거쳐서 가도록 하는 걸 이끌어냈고 또 하나는 예산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어제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이 따로 만나서 한 데서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개헌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얻어냈다는 데, 그런 데서 실리를 챙겼고 또 명분도 예산안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모양을 비추는 데서 명분도 어느 정도 챙긴 걸로 보입니다.<br /><br /> <br />그런데 예산안 논의하는 자리에 뜬금없이 선거구제 개편안은 왜 나온 거냐. 지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0516244045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