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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 인사 추천 체계, 헌법에 명기해야" / YTN

2017-12-19 0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인사 추천 체계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개헌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br /><br />제 원내대변인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정당이 받은 표의 비율과 의석수 비율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추상적으로라도 명기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005492520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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