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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방해"...민주당 "국민 생명 위한 적법한 조치" / YTN

2020-10-04 0 Dailymotion

국민의힘, 광화문 경찰 차벽 ’재인산성’ 비판 <br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집회 시위 자유 방해" <br />범여권에서도 원천 봉쇄 지나치다는 지적 나와<br /><br /> <br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 등장한 경찰 차벽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방해하는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 선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매우 적법하고 옳은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승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개천절 보수 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주변엔 오랜만에 경찰 차벽이 촘촘히 세워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명박 정권 때 세워진 '명박산성'에 빗대 '재인산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강조했던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촛불 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저항을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보건 방역은 사라지고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br /> <br />이에 반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같은 준 전시상황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당국으로선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전국적으로 퍼져 국민적 고통이 컸던 만큼 옳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br /> <br />국민의힘이 지적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와 자유지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어제 개천절 집회 금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r /> <br />하지만 집회 시작 전부터 범여권 안에서 정부의 원천 봉쇄 방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br /> <br />앞서 정의당은 집회 전 원천 봉쇄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내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도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도 집회를 계획하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0422045002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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