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 사태를 빚으면서, 개헌 논의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br /><br />시기뿐 아니라 개헌 내용도 개헌특위에서 지난 1년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가 합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12일) :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됩니다.]<br /><br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2일) : 집권 1년 내 국가 대개혁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br /><br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12일) : 개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기,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br /><br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br /><br />국회도 개헌특위를 꾸려 1년간 논의를 이어오면서 헌법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 주요 쟁점들은 대부분 정리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br /><br />하지만,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이달 말 끝나는 개헌특위 기한도 연장되지 않아 논의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br /><br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를 연장해놓고 무산된다면 국민 신뢰에 금이 가고 혈세만 줄줄 새나가게 되는 겁니다.]<br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연계하는 곁다리 국민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br /><br />내년 1~2월까지 국회가 개헌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정부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br /><br />다만 부결될 경우 국회 스스로 합의안을 제출하지도 못하면서, 정부 개헌안마저 막아선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여야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전준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416423069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