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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자사고·외고 폐지 갈등...선거 쟁점으로 번지나? / YTN

2017-12-24 2 Dailymotion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새 정부 국정 과제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특히 내년에는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교육부는 지난 11월 내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시행령 일부를 바꿨습니다.<br /><br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원하는 일반고에 배정받기가 어렵게 됩니다.<br /><br />이는 '특목고 죽이기'라며 해당 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학교 측은 헌법소원 등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합니다.<br /><br />[오세목 / 전국자사고연합회장 : 자사고들은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위헌 여부를 따져볼 것이다.]<br /><br />정부가 지난 19일,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br /><br />앞서 정부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새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각 시도 교육청에 칼자루를 넘긴 겁니다.<br /><br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2일) :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그리고 교육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br /><br />하지만 지역 교육감에 따라 입장은 다릅니다.<br /><br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7명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에 찬성했고 나머지는 입장을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선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동조하는 교육감의 낙선운동까지 고려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해를 넘겨 이어지게 될 자사고·외고 폐지 갈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선거 쟁점으로 번질 전망입니다.<br /><br />YTN 김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423180481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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