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대북정책에 대한 조사 검토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br /><br />개성공단 전면 철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졌고, 그 근거로 내세운 내용도 구체적 정보 없이 제시됐다는 건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br /><br />발표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br /><br />[기자]<br />먼저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난해 2월 전면 철수 지시가 내려졌던 개성공단 문제입니다.<br /><br />당시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br /><br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비롯해 국내적으로 반발과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br /><br />특히 입주기업들은 당시 전면 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는데요.<br /><br />혁신위에서 조사한 결과 당시 개성공단 전면 철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또 2월 8일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 이틀 뒤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br /><br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은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당시의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br /><br />또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 문제는 증거 자료도 없이 제시돼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br />남북 회담 등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이 됐나요?<br /><br />[기자]<br />위원회는 남북회담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발표했습니다.<br /><br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몇 차례의 남북회담에서 회담 진행 중 수석대표가 교체되거나 수석대표의 격을 따지느라 회담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고, 또 과거의 남북합의서를 정권에 따라 쉽게 부정하는 행위도 나타나 남북관계의 지속성이 훼손되기도 했다는 건데요.<br /><br />이에 대해 위원회는 향후 남북대회 재개 시에는 정부조직 차이 등을 고려해 형식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수석대표에게는 협상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위원회는 또 이번 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814040511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