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철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졌고, 그 근거로 내세운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의견서가 나왔습니다.<br /><br />통일부는 의견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혁신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br /><br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였다는 건가요?<br /><br />[기자]<br />일단 혁신위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br /><br />그런데 이튿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구두 지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br /><br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NSC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겁니다.<br /><br />위원회는 또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 이후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다시 소집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는데요.<br /><br />다만 이 같은 구두지시가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는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는 바람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든 북한의 임금 전용 문제는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포함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br /><br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청와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혁신위는 설명했습니다.<br /><br /><br />과거 남북회담 과정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가 중간에 바뀐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br /><br />[기자]<br />지난 2013년 7월에 열린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었습니다.<br /><br />2차 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수석대표를 교체했는데요.<br /><br />당시 통일부는 내부 인사수요에 따른 인사발령 조치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수석대표가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하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또 회담 과정에서 수석대표의 격을 따진다든지, 과거 남북합의서를 정권에 따라 쉽게 부정하는 등의 태도 때문에 남북관계의 지속성이 훼손되기도 했다면서, 향후 남북대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816005938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