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br /><br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한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나왔는데요.<br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br /><br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br /><br />[기자]<br />정부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합니다.<br /><br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br /><br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br /><br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br /><br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품이 붕괴했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크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만 보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br /><br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한다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이런 경우가 외국에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은 거래소가 없고,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르고, 일본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해외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임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br /><br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완충적인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br /><br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가 밝힌 입장 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다만,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일 뿐, 개인 대 개인처럼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거래를 규제하는 방법은 빠질 전망이어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br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11116023785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