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맞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올해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으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상고 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 판사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증대 등 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판결에 의하지 않는 분쟁 해결 절차 활성화와 재판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법관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0211365579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