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정부가 새로운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br /><br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br /><br />이강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정부는 우선 신산업 규제 개혁에 중점을 뒀습니다.<br /><br />법을 바꾸지 않고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br /><br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br /><br />[길홍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지금 대한민국에 삼륜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삼륜차에다 역삼륜차가 이미 개발돼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br /><br />신기술이 발전하는 양상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자율주행차와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가 우선 대상입니다.<br /><br />가급적 신사업에 장애물을 없애되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br /><br />전자화폐 개념도 영국처럼 포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렇게 될 경우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정식 통화로 인정하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일단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br /><br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폐 개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전자화폐가 꼭 개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br /><br />이밖에 일자리 창출이 기대될 경우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br /><br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방향을 확정했습니다.<br /><br />YTN 이강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0715370409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