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br /><br />정부는 그러나 이 양자협의가 미국을 제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br /><br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br /><br />이 양자협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br /><br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WTO는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사실을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br />WTO 제소도 미국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으로 시작되지만, 이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이 아니라 분쟁해결절차가 근거 규정이 됩니다.<br /><br />정부는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입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2605253549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