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국민께 호소하기 전에,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새해를 맞아 낸 시무사에서 현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게 냉정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사법행정권 남용'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법관 개개인을 공격하는 세태를 언급하면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맡는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잖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다는 사명감으로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행정 구조 개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바람직한 상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무식은 열지 않았습니다. <br /> <br />임성호 [seongh12@ytn.co.kr]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0410564602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