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군무원연대가 군무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공무원이자 엄연한 노동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국방부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군인기본법과 군형법을 강요하며 두발 규제와 군기 적용, 체력 검정 같은 과도한 통제를 일삼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망신이자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 같은 주장에 국방부는 군무원은 안보를 담당하는 국군 구성원으로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노동단체 결성과 노조 활동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또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절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투 임무는 현역, 비전투 임무는 군무원이란 원칙 아래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군무원에겐 전투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1516434468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