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적 책임이 없는 엉뚱한 회사를 고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br /><br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이 지난 2002년부터 1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br /><br />그런데 엉뚱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br /><br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 두 법인으로 분할되었습니다.<br /><br />존속법인으로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를 고발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했는데 이름만 같을 뿐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신설법인인 SK케미칼을 제재한 겁니다.<br /><br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공정위 고발 사건을 처리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심의절차도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4월 2일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시간에 쫓기게 됐습니다.<br /><b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공정위는 과거 한 차례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고,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br /><br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습니다.<br /><br />YTN 김장하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2622325231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